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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혐의…‘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추빛랑 0 0 02.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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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직무관련 범죄’ 법정에

재판거래·인사개입 의혹 핵심 혐의

박병대·고영한은 불구속 기소

임종헌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기소

검찰 “이달중 연루 법관들 기소 결정”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왼쪽)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이 11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사법부 서열 1·2위로 꼽혔던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퇴임 뒤 법정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수십명에 대한 기소 및 비위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18일 시작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8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296쪽에 이르는 공소장에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47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추가 기소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4명이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핵심 혐의는 2013~16년 일제 전범기업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박근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만 8개의 범죄 혐의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했다. 2013~2017년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정책 등에 비판적인 판사 16명(중복 31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검토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공소장에 주요하게 담겼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검찰 수사 당시 판사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영장전담부장판사를 통해 153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 등의 사본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게 2011~2016년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9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따로 적용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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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얻는게 많은 날이다. 앉아서 하는 과목보다는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과목이 능률이 높고, 머리를 맞대고 하는 회의보다 몸으로 부딪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결과가 좋다.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날이다. 연장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있다면 잠자코 붙어 앉아있자. 소득이 있을 수 있는 날이다. 다만 말이 많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반짝이는액세서리

[물고기자리 2.19 ~ 3.20]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속속 떠오르는 날이다. 내가 원래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했었나 하는 착각이 들만큼 아이디어가 좋다. 기발한 생각, 창조적인 분야에 시간을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다만,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작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쉽게 기를 수 있는 작은 화분이나 열대어를 길러보는 건 어떨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행운의 아이템 : 치즈

[양자리 3.21 ~ 4.19]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가던 길을 멈추게 되는 날.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날로 삼자. 대인관계는 괜찮은지, 목표를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혹시 외모에 너무 신경을 안쓰고 있던것은 아닌지. 오늘의 작은 브레이크가 내일의 터보엔진으로 바뀔 것이다. 점심메뉴로는 얼큰한 육개장, 떡볶이 등 매운 음식이 좋고 게으른 하루보다는 땀을 내고 운동하는 것이 오늘의 긍정적인 생각에 도움이 된다.

행운의 아이템 : 뻥튀기

[황소자리 4.20 ~ 5.20]

오늘 당신은 움직이는 은행창구. 금전적 이득이 곳곳에서 생긴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용돈을 받거나 큰돈은 아니지만 복권이나 행운권 등에 당첨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꿔줄 일도 생기겠으나 곧 받을 수 있는 상황이겠다. 부모님이나 가족을 위한 지출이라면 아낌없이 쓸 것. 오늘 하루,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가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행운의 아이템 : 연극관람

[쌍둥이자리 5.21 ~ 6.21]

부모님께 받은 용돈이 이미 바닥 난 당신에게 희소식! 오늘 당신에겐 평소엔 전혀 없는 재물 운이 있다. 부모님의 난데없는 외출로 인한 부수적인 수입을 얻는다거나 너무 많이 부과된 요금의 차액이 당신 통장으로 들어온다거나 어쨌든 당신에겐 돈이 생길 운이 업! 업! 이다. 이럴 때 로또 보다는 즉석복권이 좋을 듯. 오늘의 운은 오늘로 지니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도록 하자. 감기 기운이 있다면 병원부터 가볼 것.

행운의 아이템 : 의료보험증

[게자리 6.22 ~ 7.22]

그동안 연습했던 당신의 개인기를 드러낼 차례! 뭐가 있자? 성대모사? 노래? 차력(?) 뭐라도 상관없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진가를 알릴 절호의 기회다. 중간에 멈추지 말고 무조~건 끝까지!! 가자규~! 약간의 금전손실이 있겠지만 당신에게 돌아올 다른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쯤이야..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자! 마지막에 웃는 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

행운의 아이템 : 얼음물

[사자자리 7.23 ~ 8.22]

어제도 그리고 그 전날도 무시당했던 당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자심감은 바닥을 뚫고 저기 저 지구의 핵까지 도달했으나 오늘 하루 당신의 자신감을 지구 밖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 드디어 당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이지. 오늘 당신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혹 문서로 남겨야 하는 것이라면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해결할 것. 당신의 위한 일이라면 증거용 녹취도 필수다~! 동영상 촬영 하던가.. ^^

행운의 아이템 : 고구마라떼

[처녀자리 8.23 ~ 9.22]

마음속 답답하게 고민거리를 쌓아놓고 끙끙거리는 당신, 오늘따라 당신의 짐이 더 무겁게만 느껴진다고? 잊지말자, 당신의 곁엔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당신의 고민해결사, 사랑하는 당신의 가족이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굳이 고민을 털어놓지 않더라도 오늘 당신의 얼굴표정만 보고도 눈치를 채는것 또한 가족이니 마음도 편할 수밖에. 당신에게 고민 상담을 해 오는 후배가 있다면 자상하게 들어주자. 내 코가 석자라는 태도는 훗날 욕이되어 돌아올 수 있다.

행운의 아이템 : 강아지

[천칭자리 9.23 ~ 10.23]

두루두루 운발 휘날리는 날~ 운이 좋게 작용하는 날이니 현재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것저것 두드려보고 시도해보자. 긴가민가하던 곳에서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이다. 장기전보다 단기전에 강한 날이니 뭐든 속전속결! 이거다 싶으면 일단 움직이고 보자. 이성과의 데이트가 있는 날, 본인의 리드가 더 잘 풀리는 날이니 미리 데이트 코스를 생각해놓는 것이 좋겠고 의외의 쿠폰, 티켓 협찬이 들어올 수도 있겠으니 돈 안들이고 멋들어진 데이트를 기대해도 좋다.

행운의 아이템 : 장미꽃

[전갈자리 10.24 ~ 11.22]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낯선 것들과 익숙해지길 바래!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람들과의 첫 만남이 생길 오늘, 조금 어설프더라도 익숙해지려 노력하자. 새로운 시도엔 분명히 얻는 것이 있는 법! 컨디션도 좋으니 오늘의 추진력 120%! 자연스럽게, 가장 당신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관건! 평소와 다른 가벼운 행동과 언행은 주의해야 하니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되, 기본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수위를 조절하자.

행운의 아이템 : 구제청바지

[사수자리 11.23 ~ 12.21]

바느질 한 번 안 해본 당신! 그런 당신에게 주어지 미션~! 바늘귀에 실 끼어 넣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집중해서 세심하게 손 떨지 말고...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정신이다. 못 한다고 던져 놓거나 도움을 청하지 말자. 당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는 만큼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기 싫은 거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 것~! 하고 싶은 것 중에 못하는 걸로 선택해보자.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렸다.

행운의 아이템 : 바나나

[염소자리 12.22 ~ 1.19]

해보기도 전에 겁먹고 있는 당신! 에이, 그건 젊은이의 자세가 아니지!!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 뭐? 바로 자신감~ 자신감을 갖고 배우는 자세로 오늘 하루를 보내자.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니 지나간 실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자책하지 말고 원인을 알았다면 다시 되풀이 하지 않도록 인정하고 넘어가면 그만 아닌가! 자신의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 것고 정면으로 부딪혀 해결하면 그 실수로 인해 좋은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이니~

행운의 아이템 : 완두콩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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