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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채 0 14 02.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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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직무관련 범죄’ 법정에

재판거래·인사개입 의혹 핵심 혐의

박병대·고영한은 불구속 기소

임종헌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기소

검찰 “이달중 연루 법관들 기소 결정”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왼쪽)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이 11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사법부 서열 1·2위로 꼽혔던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퇴임 뒤 법정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수십명에 대한 기소 및 비위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18일 시작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8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296쪽에 이르는 공소장에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47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추가 기소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4명이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핵심 혐의는 2013~16년 일제 전범기업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박근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만 8개의 범죄 혐의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했다. 2013~2017년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정책 등에 비판적인 판사 16명(중복 31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검토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공소장에 주요하게 담겼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검찰 수사 당시 판사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영장전담부장판사를 통해 153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 등의 사본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게 2011~2016년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9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따로 적용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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